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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모든 것을 남기로 홀연히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각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의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서류처리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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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 압류 추심 등의 집행, 그간 쌓인 이자에 대한 추심요구 등이 한 번에 진행될 것이고,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성공확률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승인의 경우라도 공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항변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개인파산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부산개인파산 재산을 말함)과 부산개인파산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한정승인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개인파산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